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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이란 영위하는 또는 향후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생산 제품에 부착되는 명칭, 로고, 도형, 서체를 본인 만이 독점적으로 한국 전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심사 후, 특허청 등록원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독점배타적인 소유권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은 상표출원, 심사-등록결정하는 과정이 되고, 부동산등기하는 과정은 특허청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은 단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행사는 부동산과 동일합니다.(무체재산권)

유명브랜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어떠한 부동산보다도 앞서는 것이고 상표권의 침해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상속, 이전, 양도, 질권설정, 실시권설정 등이 가능한 그 누구도 침해할 수없는 독점적인 재산권입니다.
상표는 창작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명칭의 조합이나 로고도형을 선택한 것으로서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는 사람에게 독점권이 주어지는 소위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1)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불가 상표가 아닐 것
(2)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하지 않을 것을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등록은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 한국 내에서의 독점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법정절차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든 간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자신의 상표가 타인(경쟁업체)에 의하여 등록되어 오히려 피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1. 현재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 이후에 제 3자가 등록 시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표는 창작물이 아닌 사용의 선택이기 때문에 선등록자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선원주의)

2.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사용하는 상표권침해를 범하게 되면 민사(손해배상,사용중지등), 형사(7년 이하의 징역)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3.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침해하는 것은 그 상표가 표방하는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믿고 구매, 사용하게 되는 일반 제 3 자인 다중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엄격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4. 식당체인,학원체인,의류판매체인,유통체인점 등의 프랜차이즈업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절대적입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입비의 상당부분은 상표사용료(Royalty)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독점권이 없는 상표를 누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겠습니까?

5. 상표침해로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든지 상표권자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어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정금액으로 합의하고 사과문을 게재하여 사과함으로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 상표는 그 침해가 있는 경우, 누구나 그 침해사실을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침해 시에 피소당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 예를 들면, 정부에서 상표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단속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