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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제        목 우선권주장서류제출변경사항
등록일자 2006-01-25
내        용
□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개정(2006년 1월 1일시행 : 우선권증명서류제출시)
 
  (1) 외국출원에 대해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며,
  (2)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3) 상기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에 의하도록 하는 우선권 증명서류 번역문 임의제출제도를 2006.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06. 1. 1. 이후 번역문 제출기간이 도래하는 외국출원에 대해서는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시에 번역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다만,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번역문 제출의 의무만 면제되므로, 여전히 별지 제16호 서식인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일본국을 원출원국으로 출원되는 우선권주장출원에 대해서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규정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는 제출하여야 하고,
 
  □ 일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를 원출원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우선권 증명서류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