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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제        목 개정특허법의 주요내용-실용신안심사주의채택
등록일자 2006-02-24
내        용
공포하는 날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첨부1 참조)
 
  - 특허법 제14조제4호(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의 기간연장)
  ▶ 시행 후 서류제출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적용
 
  - 특허법 제30조제1항(공지 예외규정의 확대)
  ▶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36조제4항(거절결정확정된 출원의 선출원지위 배제)
  ▶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191조의2(변리사 소송대리에 대해 소송비용 지급)
  ▶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
 
  - 특허법 201조제1항(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
  ▶ 시행일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적용
 
  ○ ’06. 10. 1.에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첨부2 참조)
 
  -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제한)
  ▶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53조(이중출원제도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 도입)
  ▶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법 제64조제2항 삭제, 제63조의2 신설(출원공개 전에도 정보제공가능)
  ▶ 시행 후 정보제공하는 건부터 적용
 
  - 특허법 제133조제1항 단서조항(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
  ▶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부터 적용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관련 규정
  ▶ 특허제도와 동일하게 운용
  ▶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
 
  ○ ’07. 7. 1.에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
 
  -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개정규정
  ▶ ’07. 7. 1. 이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 적용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특허심사정책팀 박종주 사무관(042-481-5399) 또는 좌승관 사무관(042-481-5391)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