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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권을 취득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관점은 출원된 특허기술이 이미 그 출원일 이전에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는가(신규성,선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진보된 기술이라도 출원일 이전에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한 특허법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출원을 하시는 분은 발명한 기술과 유사, 동일한 것이 있는 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유사, 동일한 기술이 있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되고 그 특허에 기초하여 사업화하는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자료, 특히 문헌자료(기술잡지,학술지,논문,인쇄물자료)는 세계공용으로 인용되므로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기술은 한국에서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의 학술지에 게재된 기술내용도 한국에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각 국에서는 특허청 심사 이후에 특허결정된 출원 건에 대하여 공고하는 공고공보나, 특허출원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공개하는 공개공보가 발행되고 한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도 이 공보자료를 주된 검색자료로 하고 있고 기타 문헌자료는 참고로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에 대하여 유사, 동일한 기술이 세계 각 국에 있는가를 검색하는 것은 많은 경비와 노력,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기술적인 등록가능성과 개략적인 한국내 특허자료 만을 참고로서 검토하고 정밀한 선등록된 특허의 검색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업무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에 대하여 유사, 동일한 기술이 세계 각 국에 있는가를 검색하는 것은 많은 경비와 노력,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기술적인 등록가능성과 개략적인 한국내 특허자료 만을 참고로서 검토하고 정밀한 선등록된 특허의 검색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업무적인 관행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론적으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세계의 모든 기술자료, 세계의 모든 특허자료를 검색하고 비교하는 문헌자료의 세계공지주의에 입각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출원인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특허가 등록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완벽한 검색은 하기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① 특정 기술에 대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행되는 각종 기술관련문헌, 논문, 학술지, 특허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검색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 비용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② 설령, 모든 문헌자료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특허청 심사관 또는 출원인 측의 당연한 언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영어로 초록이 작성되지 않은 자료는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기술내용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검색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도 기술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의 자료를 주로 하여 심사하고 있고 이들 국가에 선등록된 자료가 없으면 기타 국가에도 없는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③ 특허심사란 검색된 유사한 기술과 출원된 특허내용을 비교하여 동일한 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만일 유사한 기술분야의 자료가 1,000 건이 있다면 모두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심사하기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의 특허출원의뢰 시에 해당 기술에 대한 상세한 검색을 수행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국내의 특허출원내용을 검색하는 정도로 하고 경험칙에 의하여 출원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출원비용에 비하여 정밀한 특허검색비용은 수배 내지 수십 배에 달하게 되므로 비용 상의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검색을 하더라도 정확한 검색결과와 유사, 동일여부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검색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① 특허출원 의뢰 시에는 정밀한 특허검색을 하지 않고 출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술내용의 검토로서 등록이 가능한 기술이라면 한국내 특허출원내용만을 개략적으로 검색하여 보고 출원을 수행하고, 정밀한 검색은 해당 기술분야 별로 세분화된 많은 특허관련자료를 보유하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특허심사란 심사관이 검색을 하는 특허검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② 그러나, 타인의 특허권침해주장에, 타인의 특허결정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거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특정한 기술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정밀한 검색을 하게 됩니다.

③ 특허출원을 위한 목적 이외에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특허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검색의 주요한 자료인 특허공개, 등록공고공보는 해당 기술분야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도면과 함께 부품번호를 붙여서 상세히 그 원리를 설명하여야 하므로 전체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공보의 기술내용 대로 제작한다면 해당 제품이 완성되도록 반복적으로 실현가능하여야 하므로 가장 현장감있는 기술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마우스의 구성과 원리를 알고 싶은 경우, 사실상 마우스에 관한 어떠한 기술문헌도 시중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마우스관련 기술의 특허공보를 검색함으로서 국내의 수백 - 수천 건에 이르는 마우스관련 기술의 습득과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검색사이트에서 마우스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건수가 18,277 건으로서 이 자료들을 모두 본다면 기술도면, 구성, 작동원리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의 개시 시에는 추후에 선등록된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정밀한 특허검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후일의 발생가능한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기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검색이 권장됩니다.
특허검색은 특허청 산하의 한국정보원(www.kipris.or.kr)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국내 특허사무소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서 한국내 자료의 완벽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서의 검색된 명세서와 도면을 보시기 위해서는 SGML Viewer가 필요하므로 다운로드 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특허검색 유료대행기관 ::
○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 ○www.wips.co.kr
○ 산업정보기술원(KINITI-IR)www.kiniti.re.kr ○www.patyell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