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특허지식

반복적으로 접착이 가능(점착제)하고 극히 두께가 얇게 도포되기 때문에 100매 이상을 겹쳐서 붙여도 접착제 도포부위의 두께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접착부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본드제의 화학적제조방법에 대한 독점 권리

반복사용가능한 위 특허제품의 본드제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접착사용이 가능하게 한 메모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독점권리

이러한 메모지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용상의 미적감각을 부여하는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리

제품명, 차별화된 브랜드，로고, 심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

출원된 특허는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청심사관이 심사기준에 따라등록여부를 결정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공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순한 아이디어는 거절. 제조공업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방법이나 아이디어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음.(예:영업방법, 계산방법)

특허 출원 이전에 해당 기술 분야의 종사자에게 공개, 즉 문헌이나 다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므로 공개 전 조속한 출원이 요구됨. 특허출원 이전에 불가피하게 전시회 등에 참가한 경우는 이를 기재하여 신규성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특허는 기술적인 진보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행위이므로 기술적으로 낙후하거나 발전성이 없는 기술에 대하여서는 거절함.

동일한 기술의 경우,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함. 특허출원 시에 거절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해당 특허의 출원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나 선등록된 특허가 국내외에 있기 때문임.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같이 언급하고 권리를 받을 수 없음. 1 가지 영역의 기술은 1 건의 특허로 출원하여야 함.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신청서류를 특허명세서(specification)라 하고, 정형화된 양식으로서 작성 되며 신제품이나 기술을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작성함.

특허명세서는 기술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페이지수의 제한은 없으나 주요 기술내용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함.
특허명세서에 정확한 제품의 치수, 재질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불필요하며 공학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타당하면 등록됨. 설계 개념이 아니고 기술적인 사상을 설명하는 것임.

특허명세서의 가장 중요한 권리부분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내용의 요약만을 기재. 특허권의 권리판단기준과 특허침해의 기준이 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부분은 해당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청구범위의 항수
청구범위는 다수의 항으로 하여 권리내용을 한정기재하고 청구항수가 많으면 권리가 넓어지나 특허청납부요금이 대폭 증가함.
특허권의 권리는 특허청구범위에 국한되므로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한 청구범위를 반드시 숙지 하여 빠진 기술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특허출원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기술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설명하며 도면의 내용은 예시적인 것이 되며 그 도면의 물품에만 기술이 한정되는 것이 아님.

특허출원 이후에는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제한되며 최초 출원내용에 대하여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은 절대 불가능함. 오탈자의 수정이나 최초내용의 일부삭제만 가능함.

특허출원 시에 심사관의 심사를 요청하는 심사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심사청구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함. 출원 이후 심사청구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은 3년이 경과하면 취하된 것으로서 간주함.

출원인의 업무의 필요상 조속하게 심사를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술의 경우. 우선심사비용을 추가납부 하면서 우선심사를 청구하면 5~7개월 이내에 조기 심사에 의한 등록이 가능함. 심사관은 요건이 불비한 경우, 우선심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정상적인 특허심사는 출원 후 1년 3개월 ~1년 10개월 소요되어 결과가 발부되지만 하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6개월 내외로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공개란 특허출원이후 1 년6개월 또는 조기공개신청에 의하여 특허청관보로서 내용전문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임. 해당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등록되어서는 안되는사유를 제출하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특허등록공보(Gazette)란 특허를 취득하고자 특허청에 출원한 기술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반포하는 정부 관보(官報)임. 특허공보에는 모든 출원내용을 무조건 공개하는 공개공보 (公開公報: Open-laid gazette)와, 심사 이후 등록시키기 위하여 특허결정되어 등록된 출원내용을 게재하는등록 공고공보(公告公報: Publication gazette)의 2 가지의 공보가 있음. 특허검색을 한다는 것은 이 공개공보나 등록공고공보를 찾아서 먼저 출원된 기술이 있는 가를 판단한다는 것임.

특허는 세계 각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희망하는 국가에도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절차를 완전히 밟아 출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제출원은 2가지의 방식이 존재함.

1. 파리조약방식의 출원
   특허권취득을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모두 출원하는 것으로서 국가간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파리 조약 하에서 수행되고 출원희망국가가 4~5 개국정도로 적은 경우. 조속한 특허권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바람직함.
2. PCT출원
   특허의 세계조약인 PCT조약에 의하여 출원하는 방식으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0)에 출원한 후, 한국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희망하는 국가별로 개별적인 절차를 발는 방삭 출원비용은 다소 증가하게 되나 사업단계별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각국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출원희망국가가 많은 경우에 바람직함.

한국출원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출원하면 한국출원일을 신규성상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출원일의 소급효를 볼 수가 있음. 

특허명세서 기재의 청구범위의 기술과 유사, 동일한 기술내용을 업으로서 생산.판매.유통.전시하는 일체의 행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와,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부동산이 등기부에 등기를 하듯이 특허권은 특허청에 비치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특허등록이란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심사 후, 특허청 등록원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독점배타적인 소유권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은 특허출원, 심사-등록하는 과정이 되고, 부동산등기하는 행위는 심사 이후에 특허청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은 단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행사는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유사합니다.(무체재산권)

(1) 특허권의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2) 등록특허이나 이와 유사한 특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의 발송 - 답변서 - 조정, 협상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고소 이후의 절차는 검찰에서의 소환신문, 경찰의 증거조사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동일. 고소 시에 변리사의 침해판단을 받은 감정서를 첨부하게 됨.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은 특허청심판원, 특허법에 청구, 제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형사적인 절차와는 달리 특허권 침해의 확정판단을 받기 위한 보조절차임